[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에서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 체계를 강화해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체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포함한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다.
이 때문에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이나 범죄수익 은닉, 보이스피싱 조직의 타인 명의 계정 확보 등 금융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전자금융업체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을 활용한 금융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기존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금융결제원 연계망을 활용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해 내년부터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전자금융업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을 확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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