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솔리드웍스 판매사업자 8곳이 제품군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을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솔리드웍스 판매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한 8개사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솔리드웍스 판매사업자 8곳이 제품군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을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버맨시 4억2900만원, 노드데이타 3억8800만원, 메이븐 3억7200만원, 케이앤솔루션 2억9200만원, 한영솔루텍 2억8600만원, 솔코 2억7100만원, 프리즘 2억5800만원, 웹스시스템코리아 7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8개사는 2021년 8월 사장단 회의에서 솔리드웍스 제품 최저 판매가격을 정했다. 특정 업체가 기존에 거래하거나 먼저 영업을 시작한 거래처에는 다른 업체가 영업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나눴다. 해당 거래처에서 견적 요청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 이상으로 견적을 내기로도 했다.

이들은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두 차례 최저 판매가격과 유지보수 가격을 추가로 올렸다. 2022년 6월과 9월, 2023년 1월에는 영업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도 넓혔다.

합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장치도 있었다. 최저 판매가격보다 낮게 팔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반 사례가 3회 이상이면 협의회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실제 2023년 6월에는 합의를 위반한 판매사업자가 퇴출됐다.

담합 이후 가격은 크게 뛰었다. 솔리드웍스 제품군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CAD 제품군의 2023년 3분기 평균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인 2021년 2분기보다 53.81% 상승했다.

담합은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영업권 보호 정책이 중단된 뒤 시작됐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판매사업자에게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부여해 왔으나 2020년 말 공정위 조사 이후 이를 중단했다. 이후 판매사업자 간 경쟁이 심해지고 시장가격이 떨어지자 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함께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솔리드웍스는 다쏘시스템이 개발한 제품수명주기관리 소프트웨어다. 제품 설계와 개발부터 생산, 유통, 폐기까지 제품 관련 정보와 공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계·가전·의료기기 등 제조업 전반에서 활용된다.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군 시장 규모는 2021년 408억9200만원에서 2022년 493억8800만원, 2023년 547억8200만원으로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밀접한 산업용 소프트웨어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