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 출범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비롯한 내부통제 미비 사례를 지적하며 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에 안착하려면 사후 제재보다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이용자 보호 중심의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두나무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등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15개 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은 중동사태, 증시 머니무브 등 여러 외적인 요인으로 다소 침체된 모습"이라며 "일부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시장 신뢰가 흔들리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내부통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시장 신뢰의 근간은 강력한 공적 규제나 사후적인 제재에 앞서, 회사 내부에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 체계에 있다"며 "내부통제 핵심은 이를 중시하는 구성원의 인식과 문화에 있으며 CEO가 그 방향키를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 동시다발적인 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규제 준수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불공정거래 감시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향후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규모도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공정거래 예방과 적발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장감시 역량 제고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를 외면한 단기 실적 중심 영업에도 경고음을 냈다. 이 원장은 "이용자 관점에서 적합한 상품인지, 관련 정보가 충분한 지, 이용자 피해 구제체계는 합리적인 지 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단기실적만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 출시와 자극적인 이벤트, 충분치 않은 정보의 늑장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피해 전가 등은 결국 이용자 신뢰를 상실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내부통제를 전 업무 영역에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업자별로 영업 규모와 인력 여건에 차이가 큰 만큼 이용자 수와 영업 범위 등을 고려한 단계적 규제 적용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빗썸은 올해 2월 랜덤박스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단위 입력 오류로 이용자 695명에게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대신 2000BTC를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 체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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