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고착되고 있는 가운데, 고환율을 잡으려면 기준금리 인상 외에도 외한수급과 시장구조 문제에 대한 별도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 DB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고착되면서 고환율 장기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원화 약세는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호재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수입물가와 기업 비용을 끌어올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손과 자금 이탈을 자극하는 금융불안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고환율은 외화유동성 경색이 핵심이었던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경상수지 흑자와 양호한 외화유동성에도 해외투자 확대와 기업의 달러 보유, 외국인 포트폴리오 조정, 역외시장 포지션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팩트>는 세 차례에 걸쳐 원화 약세의 구조적 원인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통화정책 철학, 외환당국의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잡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고환율은 달러 부족보다는 해외투자 확대와 기업·기관투자자의 달러 수요가 국내 현물환시장에 집중된 '수급 불균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고환율이 물가와 금융안정으로 번지는 것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되, 외환수급과 시장구조 문제에는 별도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이다. 대형 기관의 달러 수요를 분산하고 해외 외화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원화 거래시간과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넓히고 외화 레버리지를 관리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다.

◆ 국민연금 달러 수요 우회…단기 외환수급부터 손본다

2일 한국은행과 외환당국에 따르면 단기 외환대책의 첫 번째 축은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의 달러 매입 수요를 현물환시장 밖으로 돌리고, 금융기관이 보유하거나 해외에서 조달한 외화가 국내 시장에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조치가 국민연금과 외환당국 간 외환스왑이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거래 한도 650억달러를 유지하면서 계약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현물환시장에서 직접 사는 대신 외환당국과의 스왑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대규모 달러 매입 수요가 현물환시장에 한꺼번에 유입되는 것을 줄여 환율의 일방향 상승 기대와 시장 쏠림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650억달러는 실제 집행액이 아니라 거래할 수 있는 최대 한도다.

신 총재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기관이 국내 시장에서 해외투자용 달러를 집중적으로 조달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에 "방법론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기관투자자의 외환 조달 경로를 다변화해 국내 외환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기관의 외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조정도 병행됐다. 외환당국은 올해 1~6월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감독상 부담도 6월 말까지 완화했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자기자본 대비 75%에서 200%로 높였으며, 수출기업에는 시설자금뿐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한은에 맡긴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외화지준 부리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해외에서 운용하던 단기 외화자금을 국내에 예치할 유인을 높여 금융기관의 외화 공급 여력을 확충하려는 의도다.

◆ 24시간 외환시장 시범거래 돌입…역외 원화결제망도 구축

두 번째 축은 원화시장의 거래시간과 참여자, 결제 기반을 함께 넓히는 시장구조 개편이다.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은 지난 6월 29일부터 24시간 개장을 위한 시범거래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거래됐지만 시범기간에는 거래 공백이었던 새벽 시간대까지 전산과 중개·결제 시스템을 점검한다. 본거래는 오는 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정식 가동 이후 원·달러 시장은 주중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거래시간을 늘리는 조치다. 국내 시장이 닫혀 있는 동안 역외 NDF에 집중되던 원화 환율 수요를 국내 현물환과 외환스왑시장으로 일부 유도하고, 런던과 뉴욕 시간대의 해외 투자자도 국내 시장 가격으로 원화를 거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외환당국은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의 NDF 수요를 국내 외환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별도로 정부와 한국은행은 해외에서 체결된 원화 거래가 실제 자금 이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이 '거래시간'을 늘리는 조치라면 역외 원화결제망은 해외 금융기관끼리 원화를 '결제·보유·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다.

역외 원화결제망은 6월 정보기술(IT) 테스트를 거쳐 오는 9월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2027년 본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거래 건별로 즉시 결제를 마치는 실시간총액결제 방식과 국제 금융메시지 표준을 적용해 해외 원화결제 과정의 신용위험과 업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신 총재는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역외결제시스템과 금융혁신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 거래뿐 아니라 외국인 사이에서도 원화 거래가 이뤄지는 역외결제 시장이 자리 잡으면 원화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그 이후 개방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24시간 개장은 단기 환율을 끌어내리는 정책이라기보다 역외 NDF와 일부 대형 기관의 거래가 국내 환율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얕은 시장’ 구조를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에 가깝다. 실제 효과는 새벽 시간대에 해외 금융기관과 국내 은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는지에 달려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하나로만으로 부문별 위험을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박상민 기자

◆ 원화시장 넓히되 충격은 막는다…거시건전성 정책 병행

세 번째 축은 외환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가 새로운 금융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화유동성과 레버리지를 관리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은행의 단기 외화차입과 선물환 거래가 과도하게 늘면 글로벌 위험회피 국면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 환율 변동성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

신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외환시장 자율화와 개방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자유화와 거시건전성 안정성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레버리지를 관리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기준금리 하나로 부문별 위험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신 총재의 정책관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청문회에서 "통화정책은 무딘 정책"이라며 가계부채와 특정 부문의 불균형에는 통화정책보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외환정책도 같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환율이 수입물가와 기업의 가격 결정,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번질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포함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되, 기관의 달러 수요와 원화시장 접근성, 은행의 외화차입 문제에는 외환수급과 시장구조·건전성 정책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결국 외환당국의 '3중 처방'은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를 단기간에 끌어내리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의 달러 수요·공급 경로를 조정하고, 국내 원·달러 시장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해 원화 거래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시장개방이 새로운 외화 레버리지와 자본이동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장기 전략이다.

다만 외환스왑은 달러 수요를 우회할 뿐 수요 자체를 없애지 못하고, 외화 유입을 위한 규제 완화도 대부분 한시적이다. 24시간 거래와 역외 원화결제 역시 시장의 깊이를 넓힐 수 있지만 원화 매수와 매도 양방향의 거래를 모두 빠르게 만든다. 개인과 기관의 해외투자 확대, 기업의 달러 보유 성향 등 구조적인 달러 수요가 지속되는 한 어느 한 가지 정책만으로 원화 약세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신 총재는 "중앙은행은 하루하루 시장 흐름에 끌려가지 않도록 항상 각별히 주의한다"며 "통화정책을 펼 때 결국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밑에 깔려 있는 중요한 흐름을 항상 본다. 시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