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수입 급증 때 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 운영계획과 국가별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유럽연합(EU)의 새 철강 수입 규제로 우리나라의 대(對)EU 철강 전용 국가쿼터가 258만1000t에서 207만3000t으로 19.7% 줄었다. 정부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이 46% 축소된 가운데 한국 쿼터 감소 폭을 절반 이하로 방어했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 운영계획과 국가별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EU는 다음 달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연간 1835만t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초과 물량에는 50% 관세를 매기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연간 3382만t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했고,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이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쿼터는 207만3000t이다.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8차년도인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된 258만1000t보다 19.7% 줄었다. 다만 EU 전체 무관세 물량은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선방했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EU는 최근 3년 평균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품목별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이면 세계무역기구 국가쿼터와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쿼터, FTA 공용쿼터를 배정한다. 5% 미만 품목에는 FTA 국가쿼터와 세계무역기구·FTA 공용쿼터를 적용한다.

국가쿼터는 해당 국가만 사용할 수 있지만 공용쿼터는 여러 국가가 경쟁하는 물량이다.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FTA 기반 쿼터를 활용할 수 없는 반면, 한국은 한-EU FTA 체결국으로 전용 국가쿼터와 FTA 공용쿼터에 모두 접근할 수 있다.

한국은 30개 대상 품목 중 14개 품목에서 EU 시장점유율 5% 이상을 기록했다. 이들 주력 품목은 대EU 철강 수출 물량의 97%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는 14개 품목에서 세계무역기구 국가쿼터와 FTA 국가쿼터를 합쳐 205만7000t의 전용 물량을 확보했다. 국가쿼터를 소진한 뒤에는 FTA 체결국 간 공용쿼터 90만8000t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 5% 미만인 16개 품목에는 전용 물량 1만6000t과 공용쿼터 56만7000t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가 확실히 확보한 무관세 수출 물량은 207만3000t이다. 공용쿼터 147만5000t까지 모두 활용하면 산술상 최대 354만8000t까지 늘어난다.

한국이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쿼터는 207만3000t이다. /산업통상부

다만 공용쿼터는 국가별 배정 물량이 아닌 선착순 통관 방식이어서 실제 확보 규모는 경쟁국 수출 동향과 EU 항만별 통관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세이프가드 8차년도에는 전용쿼터 258만t과 공용쿼터 약 60만t을 합쳐 총 319만t가량을 활용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공용쿼터는 경쟁국과 통관 순서를 다퉈야 하는 물량"이라며 "EU의 세부 운영 규정을 분석해 업계가 공용 물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U는 아세안에 이은 우리나라 철강 수출 2위 시장이다.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한국을 포함한 20여개 철강 수출국은 지난 4월부터 일반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ATT) 제28조에 따른 관세 양허 수정 절차에 따라 쿼터 물량을 협의해 왔다.

정부는 제네바 실무협상과 브뤼셀 고위급 협의를 병행하며 한국 전용 국가쿼터 확보에 주력했다. 지난 10일 한-EU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산 철강이 EU 자동차·배터리·가전 제조업의 공급망과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고용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EU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 FTA를 맺은 상대국"이라며 "한국산 철강의 공급망 기여와 FTA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협상 과정에서 적극 제기했다"고 말했다.

쿼터 축소에 따른 피해 규모는 현 단계에서 가늠하기 어렵다. 철강 30개 품목의 가격과 기업별 계약 조건이 제각각인 데다, EU 내 공급 감소 영향으로 현지 철강가격도 오르고 있어 수출 물량 감소가 수익성에 미칠 영향도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 본부장은 "물량 감소만으로 피해액을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며 "가격 변동 등 시장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경쟁국별 쿼터 배정 결과와 업계 영향을 분석해 철강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남미·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