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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정거래활성화위' 개최…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논의
입력: 2026.06.30 13:41 / 수정: 2026.06.30 13:41

불공정거래 보복 우려 해소 및 제도 개선 촉구

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정한성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 /중기중앙회
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정한성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 /중기중앙회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협동조합·학계·법조계·연구계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의 발표를 청취하고 공정거래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거래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가 구조적·반복적 불공정관행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 공감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직권조사 및 엄중 제재를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으며, 업종별 사례를 지속 수렴해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한성 위원장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가 현장의 불공정거래를 폭넓게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향후 공정거래 제도 개선 논의에 의미 있는 정책 제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의 운영을 강화한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유관 단체 및 전문건설협회 등 수급사업자 단체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수집을 확대하기로 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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