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 결과 대한민국이 중앙정부 신뢰도 부문에서 조사 참여 38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역대 최고 순위다.
해당 조사는 OECD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국제 설문조사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수준과 공공서비스 경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등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함께 조사해 각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3개와 비회원국 5개국 등 총 38개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국가별 약 2000명의 국민이 설문에 답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부터 11일까지 실시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신뢰도는 51.03%로 전체 6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이전 조사 대비 약 14%포인트 상승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40.13%를 웃도는 수준으로 호주(50.61%·7위), 캐나다(49.87%·8위), 일본(45.96%·11위) 등 회원국보다 높은 순위다.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및 복잡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에서도 대부분 OECD 평균 이상을 기록했으며 신규 문항인 정부의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문항인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가능성(59%·2위)'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았다.
행정서비스 만족도(79%·5위), 의료시스템 만족도(74%·5위), 민원에 따른 서비스 개선 가능성(52%·4위),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결과의 정책 반영 가능성(43%·3위) 등에서 조사 대상국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다만 개인정보가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가능성(47%·23위), 교육시스템 만족도(51%·23위)는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OECD 조사 결과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국정운영 정상화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와 소통 중심의 정부혁신을 지속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선보여 정부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