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무관세 물량 축소폭 완화 기대감
'낙관은 이르다'…中 공급과잉·CBAM·환율 부담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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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가 유럽 순방 후 EU와의 한국산 철강 제품의 무관세 쿼터 축소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포스코그룹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한국산 철강 제품의 무관세 쿼터(할당량) 축소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향후 관세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유럽 순방 이후 EU 철강 관세할당제도(TRQ)와 관련해 의미 있는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EU 전체 무관세 할당 물량은 3382만톤 규모이고 한국에 배정된 물량은 258만t 수준"이라며 "EU가 전체 물량을 줄이더라도 한국에 대해 단순 비례 방식으로 46%를 감축하는 형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EU는 다음 달부터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에 대한 방어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무관세 쿼터가 대폭 줄어들 경우 한국산 철강재의 유럽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유럽은 국내 철강업계의 주요 수출 시장 가운데 하나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EU는 국내 철강 수출 물량의 13.4%를 차지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롯한 국내 철강사들은 자동차강판과 고급 후판, 전기강판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해 왔다.
업계는 아직 EU와 우리 정부와의 협상이 최종 확정 전 단계인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다만 정부 설명대로 한국에 대한 무관세 쿼터 축소 폭이 당초 우려보다 완화될 경우 유럽 시장 수출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EU에서 TRQ 국가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된다면 업계에는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EU는 한국의 철강 수출량 중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협상이 잘 이뤄졌다면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다만 관세 부담이 생긴 순간부터 업계에서는 최악을 상정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EU 협상 성과가 당장의 수출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과 탄소규제 강화, 환율 부담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장 큰 부담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이다. 중국 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남아도는 물량이 해외 시장으로 쏟아지면서 글로벌 철강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역시 리스크로 꼽힌다. 향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제품에는 추가 비용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철강사들도 친환경 생산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환율 부담도 변수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원료 수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원·달러 환율은 1547.6원이다. 수출 측면에서는 일부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철광석과 원료탄 등 주요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철강업계는 이번 협상이 한국산 철강재의 유럽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최종 TRQ 배정 결과와 중국산 저가 물량 유입, 탄소 규제 강화 등 대외 변수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