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의 대(對) 미국 투자의 핵심역할을 할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가 23일 본격 출범했다.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 /워싱턴=AP·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3500억달러의 대(對) 미국 투자의 핵심역할을 할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가 23일 본격 출범했다. 현직 장차관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1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사업관리위는 김정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문신학 산업부 차관, 이형일 재경경제부 1차관,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한 한미전략투자공사 본부장이 맡았다.

정책금융기관·민간 위원은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송경순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대표, 박희준 EIP자산운용 대표, 임병일 삼성전자 인수합병(M&A) 부사장,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고세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최재원 서울대 교수, 양환준 막시 맥레넌(Marsh McLennan) 부사장, 임현승 전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으로 위촉됐다.

산업부 산하에 있는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첫 절차인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검토 역할을 맡는다. 이후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사업 추진 의사 등의 심의·의결 △ 국회보고 및 승인 △대미협의 순으로 진행된다.

대미투자는 에너지, 조선,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선 사업관리위의 검토 체계 등 기본 운영 계획과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임시 추진체계의 기존 작업 사항을 차질 없이 사업관리위로 이관해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고, 신규 출범한 사업관리위 체제가 조속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그간 논의해 온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후보 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는 동시에, 해당 사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인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그간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전부터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 왔다. 지난 18일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시 추진체계를 종료하고 법정 기구인 사업관리위가 대미 전략 투자 검토를 담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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