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합에 대한 해석 차이일 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대표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를 정부의 '모두의 카드(K-패스)'로 통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를 발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곧바로 "통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해 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현재 검토 단계"라고 선을 그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월 정액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정부의 '모두의 카드' 기반으로 개편한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매년 1400억~1500억원 수준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용 실적에 따른 혜택 구조를 다양화해 소비자 맞춤형 정액제와 정률제를 제공하고 광역교통 이용 수요를 반영해 월 10만원권 상품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대광위와 협의 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대광위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비공식 논의를 진행했고 오히려 대광위가 통합 방향에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시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7월부터 모두의 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로부터 지난 5일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 카드 가입 요청을 받아 현재 대광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어 시스템 개편과 예산 소요, 국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종료하고 정부의 '모두의 카드'를 기반으로 '기후동행카드'의 특화서비스를 추가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라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이용하기 위해 '모두의 카드'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지난 12일 대광위에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정부의 '모두의 카드' 기반으로 추진된다는 사항임을 설명했고 대광위도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 카드' 두 제도를 하나로 운영하는 의미에서 '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대광위와 특화서비스를 충분히 협의한 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충돌은 결국 '통합'이라는 표현과 '특화서비스' 출시 시점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기후동행카드의 기능을 흡수하는 만큼 '통합'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의 모두의 카드 가입 여부와 특화서비스 적용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만큼 통합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2일 대광위와 회의를 통해 큰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였다"며 "현재 남은 과제는 특화서비스 적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행정정보 연계 작업"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혜택과 문화·관광시설 할인 등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장점을 모두의카드 체계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TS) 시스템 개편과 행정정보 연계 작업 등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특화서비스 협의를 오는 9월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더(The) 경기패스'에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면서 청년 기준이 19~39세로 넓어졌고 따릉이는 티머니에서 정보 연계만 하면 된다"며 "문화생활 입장료 할인도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 (협의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다음 달 31일까지만 충전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29일까지 이용가능하다. 이후 9월 1일부터는 서비스가 종료돼 이용자는 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모두의 카드' 이용자는 별도 카드 발급 없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 재개발·재건축 문제 등을 놓고도 엇박자를 보여왔다.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가 철근 누락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에 흘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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