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개혁 방향 등을 설명했다./농림축산식품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협 개혁이 중앙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농협개혁추진단은 감사위 독립은 "타협할 수 없는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비용 부담과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추진단은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협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개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현재 논의 중인 1차 개혁안의 핵심은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와 중앙회장 직선제다. 정부안은 중앙회 내부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기능을 분리해 별도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까지 감사 사각지대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독립 감사위 설치에 따른 중복 규제와 인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경영 전반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농협 측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감사, 운영지원 인력 등을 포함하면 450~500명 규모 조직이 필요해 연간 1400억~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진단은 현재 감사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면 250명 안팎 규모,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장은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를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문제로 봤다. 원 단장은 "민주화 이후 각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됐지만 자율성에는 반드시 책임성이 따라야 한다"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사례에서도 보듯 책임성과 견제 장치 없이 자율성만 강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는 모든 조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견제 장치"라며 "1500억원이라는 비용 추산은 일부러 부풀렸거나 지나치게 방만한 운영을 전제로 한 계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경호 농협개혁추진단 경제사업활성화 분과 간사도 "기존 감사기구가 있고 지역조합에도 감사 기능이 있지만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내부 감사기구만으로는 그동안 드러난 부조리와 비리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추진단 내외부 위원들의 공통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장 간사는 "감사기구를 조직 내부에 두는 한 관행적 비리와 부실 경영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며 "외부 독립 감사기구 설치는 정부와 추진단이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협측이 중앙회장 직선제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감사위원회 외부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농림축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을 통해 현행 조합장 1110명이 선출하는 중앙회장 선거를 187만명의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회장 직선제를 둘러싼 비용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농협 측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약 406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추진단은 위탁선거 경비와 선거운동 비용 등을 합쳐 208억~228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윤 정책관은 "현재 논의되는 비용은 2028년 중앙회장 단독 선거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2031년부터는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비용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1차 개혁안 입법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2차 개혁안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2차 개혁안은 중앙회 권한 분산과 도농상생 확대, 청년·여성 조합원 참여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제사업 분야에서는 도시조합 수익 일부를 농촌조합 경제사업 지원에 활용하는 도농상생기금 운영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조합원 제도는 품목조합 가입 기준 현실화와 청년·여성 조합원의 출자금 부담 완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중앙회 권한 분산 방안과 이용자 중심 경제지주 지배구조 개편 등이 검토되고 있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