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첫번째)은 지난 3~4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6년 OECD 각료이사회(MCM)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산업통상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산업정책과 무역질서 논의를 이끌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4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6년 OECD 각료이사회(MCM)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부의장국 수석대표 자격으로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산업정책 세션 기조발언, 무역 세션 선도발언, 투자 세션 의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산업정책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제조 AI 전환(M.AX) 정책과 AI 팩토리, 피지컬 AI 개발 노력을 소개하며 산업정책이 기술 확산과 생산성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에너지 안보 대응 방안, ‘5극3특’ 전략도 주요 사례로 소개됐다.

여 본부장은 산업정책이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조금 경쟁과 같은 근린궁핍화 정책을 지양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무역 세션에서는 개방시장과 규범 기반 무역질서의 중요성이 다뤄졌다.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조화 필요성과 함께 OECD와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 기준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의사결정 구조 개혁과 규범 기능 회복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연장과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OECD 각료이사회 기간 진행된 주요국 통상당국자 면담에서는 유럽연합(EU) 신철강 조치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여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충분한 시장 접근 보장 필요성을 전달하고 우리 철강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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