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정권 자멸 신호탄 납득시킬 것"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이 당선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허수아비'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서 진행된 '서울시민 5대 명령-3부 2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5대 명령은 3대 긴급 부동산정책 개선안과 2대 민생경제·민주주의 회복 제언으로 구성됐다.
오 후보가 제시한 3대 긴급 부동산정책 개선안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 △전월세난 해결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세금폭탄 예방 장치 마련이다. 2대 민생경제·민주주의 회복 제언은 △서울 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공소 취소 저지 통한 민주적 가치 수호다.
오 후보는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사회의 핵심 덕목은 '법 앞의 평등'"이라며 "대통령 공소 취소는 새로운 계급제 신분사회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만 결심한다면 민주당도 공소 취소를 백지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이 정권 자멸의 신호탄임을 납득시킬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를 겨냥해서는 "대통령에 의해서 선택돼 후보자가 된 정원오 후보는 준 임명직 허수아비 수준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의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는 "서울이 성장하면 지방도 같이 성장한다"며 "정부를 설득해 굴뚝산업 시대에 머물러있는 수도권 규제를 AI·바이오·K-콘텐츠 산업 시대에 걸맞게 대수술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를 위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풀고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와 법적 상한 1.3배를 동일하게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두고는 "전세사기 위험이 없고 임차료가 합리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등록임대사업과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 규제 완화를 제안하겠다. 도심 내 소형·중형 임대주택 공급자의 세금·자금 부담 완화 방안도 적극 제시하겠다"고 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되 서울 중위가격 이하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고 재산세는 현재 주택가격 수준을 반영해 과세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오 후보는 "저에게 한 번 더 서울시장직을 허락해 주신다면 민선 9기 임기 시작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민 5대 명령을 대통령 앞에서 설명하고 관철시키겠다"며 "오세훈만이 말하고 설득하고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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