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정밀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 탈루혐의를 포착해 19곳의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함. /부산지방검찰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직원 급여는 수년간 동결하면서 회사명의 슈퍼카 6대(36억 상당) 등 45대의 외제차를 보유해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 등 19곳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모두 90대, 약 300억원 상당이며 이들의 추정 탈루혐의 금액은 3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정밀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 탈루혐의를 포착해 19곳의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법인들은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변칙적인 회계처리나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등의 혐의다.

사주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매하거나, 법인 비용으로 고급 룸살롱 출입, 고액 급여 수취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한 혐의다. /국세청

실제로 제조업체 A사는 직원 급여를 수년간 최저임금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쌓아두고 있던 막대한 자금으로 고가 차량을 사들여 왔다. 이 회사는 시세 3억원 이상 슈퍼카 6대(36억원 상당)를 포함해 45대의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주 B씨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회사 내에 전시해두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데 사용했다.

또 B씨는 고급 룸살롱에 드나들며 법인 비용으로 15억원을 사용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약 60억원 더 챙기기도 했다. A사가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취득 자금 200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의 사적 사용, 유흥비를 법인 비용으로 사용 및 고액 급여 적정 여부, 국외 은닉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등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뷰티 관련 제조업체 C사는 법인 명의로 취득한 7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리스해 사주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회사가 사주의 가족에게 인건비 약 15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사주 일가가 골프장, 고급 호텔, 상품권 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에 법인카드 약 10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건축 관련 제조·판매 업체인 D사는 6억원에 이르는 슈퍼카 3대를 구입해 사용하다가 사주 자녀에게 헐값에 양도했다.

또 이 회사는 사주 자녀의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억원에 달하는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고, 자녀 회사의 인건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부당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1억원 이상 법인등록 차량 수. /국세청

정부는 고가 법인차량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2016년 전용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2024년부터는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기업 경기가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하면서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억원 이상 법인 승용차 신규등록 수는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감소했다가 2025년 3만3929대로 반등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 혐의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은 조사국장은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문서감정) 기법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매출 축소 또는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