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복합적 사건은 복합적 관점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 공정위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담합 등 복합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국(局) 단위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을 추진한다. 쿠팡·배달앱·전국 단위 담합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존 조직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26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복합적 사건은 복합적 관점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총 237명 규모의 인력·조직 확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생태계를 중심으로 복합적 독과점 이슈가 급증하고 민생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이 잇따르면서 조사 수요가 크게 늘어서다.

특히 현재 7명 규모 중점조사팀을 국(局)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생 담합 등 전국 단위 소비자 피해 현안 발생 시 일괄 조사에 나서는 ‘기동대’ 역할도 맡길 계획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2005년 폐지된 조사국 기능 부활 성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쿠팡 사건과 배달앱 문제처럼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한 복합 사건이 늘고 있다"며 "현재는 조직이 나뉘어 부분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

주 위원장은 "최근 쿠팡 사건과 배달앱 문제처럼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한 복합 사건이 늘고 있다"며 "현재는 조직이 나뉘어 부분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정위 사건 부담은 해외 경쟁당국의 5배 이상, 많게는 10배 가까운 수준"이라며 "중동 사태와 쿠팡 사건 대응 과정에서 기존 사건 조직이 원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부연했다.

경제·데이터 분석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는 현재 과 단위 경제분석 기능을 국 단위 ‘경제분석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37명 규모 조직에 산업경제분석과·계량경제분석과·시장분석팀 등 3개 조직을 신설한다. 수석 이코노미스트 지휘 아래 박사급 전문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 사건처리 현장이 이제 법리 다툼에서 데이터와 통계의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 자사우대 같은 신유형 경쟁 이슈 대응을 위해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과 담합 처분시효 연장도 추진한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는 등록 취소·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 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현재 최대 12년인 담합 처분시효도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최대 200억원 수준의 정액과징금 부과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망 산업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글로벌 네트워크 효과를 갖고 있다"며 "모든 선진국이 구조적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시장 구조 변화에 맞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