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22일 입장문을 통해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업계 전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관리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관리 투명성 강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위반 사례를 전체 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22일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업계 전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체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를 비리 집단으로 동일시하고 매도하는 것은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이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관리사 자격취소·형벌 수위 상향 등 처벌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 실수와 고의적인 비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처벌 만능주의보다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병행돼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부추기는 비리·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향후 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회는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면서도 관리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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