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3호기.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나뉘어 있던 해외 원전 수출체계를 손질한다. 수주 과정에서 한전은 지분투자·금융조달과 대외협상을, 한수원은 건설·운영(EPC)을 맡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정비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기획위는 원전 수출 기획·조정과 경제성·리스크 검토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미국·체코·베트남 등 주요 원전 수출 사업 대응 과정에서 사전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2016년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한전과 한수원이 수출 대상 국가를 나눠 관리해 왔다. 한전은 UAE·사우디·미국 등 13개국, 한수원은 체코·필리핀·폴란드 등 25개국을 각각 담당했다.

앞으로는 양사가 국가를 통합 관리한다. 사업개발과 주계약은 공동 수행하되 대외협상은 한전이 주도한다.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맡는다.

산업부는 한전의 사업개발·투자·금융 역량과 한수원의 건설관리·시운전·운영 역량을 결합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체코·필리핀 대형원전 사업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은 기존처럼 한수원이 사업개발부터 주계약, 건설·운영까지 총괄 수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은 바라카 원전 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신인도와 금융조달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대외협상과 지분투자를 맡고, 한수원은 체코 사업 등을 통해 EPC 경쟁력을 축적해 건설·운영과 i-SMR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 사업자(헤드)와 법적 책임 구조는 사업별 계약 구조와 지분 구성에 따라 정하고, 원전수출기획위원회가 리스크와 역할 분담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금융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원전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투자와 계약 체결, 원전 지식재산권 이전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감독 체계도 마련한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공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원전 수출은 국가 안보와 재정, 외교 문제가 결합된 사업인 만큼 대규모 투자나 계약 단계에서 리스크를 함께 점검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안에 원전 수출 사업개발과 입찰·계약 등을 총괄하는 ‘원전수출 총괄기관’ 근거도 담기로 했다. 한전 또는 한수원 중심 추진체계 일원화와 통합 원전수출기관 출범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단계별 협력과 정보·인사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사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 정산 분쟁의 중재 관할도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중재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내에서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