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전국 종합건설인을 대표해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12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세종=이중삼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종합건설업계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과정에서 전문공사 보호구간 확대에 반대하며, 내년부터 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전국 종합건설인을 대표해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12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2018년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없애고 서로 상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부터 상호 진출이 가능해졌으나, 4억3000만원 이하 규모의 소액 공사는 올해 말까지 전문건설업체만 수주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10억원 이하 금액의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호시장 진출제도 개선과 전문공사 보호구간 확대·영구화를 촉구하는 탄원서 40만8391부를 제출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종합건설업계도 생존히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건협은 "전문건설업계가 그간에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게 막아 놓은 전문 공사금액과 기한을 또 다시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영세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협은 탄원서를 통해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이나 막아 놓은 상황"이라며 "올해 보호기간이 끝나게 되자 전문업계는 다시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 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탄원서 제출 현장에서 전국 중소 종합건설업체를 대표해 장홍수 울산시회장은 "우리 종합업계가 지금까지 6년이나 어렵게 버텨왔는데 지금 또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문업체들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종합업체들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된다면 영세 종합건설 업계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더 이상 종합건설 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종합건설업계 시·도회장단으로 구성된 국토부 방문단은 국토부를 방문해 김석기 건설정책국장 면담을 통해 노·사·정이 합의해 추진해 온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적기에 이행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mnm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