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련자 5명 형사입건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광진구 인기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약 브로커들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 씨와 사전 공모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다른 공모자와 불법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 씨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고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한 결과, 단지 내에서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138.52㎡, 분양가 24억 원)에 당첨됐다.
당첨된 A 씨는 청약 브로커 C 씨의 소개로 D 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겨줬다. 이 과정에서 C 씨로부터 다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D 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 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한(1년) 내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다.
그러나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상승하자 A 씨와 D 씨 간에 추가보상 지급 문제로 내부 다툼이 발생했다.
이후 A 씨와 D 씨는 서로 합의해 고소 및 신고를 각각 취하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그러나 시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통신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관련자 5명의 △부정청약 △불법전매 △불법 알선 행위를 확인하고 전원 형사입건했다.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을 때는 그 이익의 3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부정청약, 불법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시는 앞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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