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웹툰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조치를 도입한 가운데, 실효성을 두고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의 모습으로 본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문정 기자] 정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실효성을 두고 웹 콘텐츠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웹툰과 웹소설 등의 콘텐츠의 불법 유통 대응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불법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불법 이익 환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날부터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체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를 발견한 즉시 긴급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차단된 게시자나 관련 책임자는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도 5일 이내에 접속차단 또는 해제를 의결해야 한다. 기존에는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실제 차단까지 수 주가 소요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불법사이트 100여 곳을 상대로 우선 긴급차단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웹콘텐츠 업계는 우선 제도 시행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가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문제를 심각한 산업 침해 행위로 인식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44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웹툰 산업 규모의 약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 웹툰업계 관계자는 "불법웹툰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차단 속도"라며 "그동안 구조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던 문제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중 하나인 '뉴토끼'가 지난 27일 운영을 중단하고 사이트를 영구히 폐쇄한다고 밝혔지만, 이내 유사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뉴토끼 홈페이지 캡쳐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이트 차단만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불법 사이트들은 차단 이후에도 주소 변경이나 신규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빠르게 재등장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달 27일 긴급차단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가 사이트를 폐쇄했다. 2018년부터 국내외 웹툰과 웹소설 등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해 수억 회에 달하는 방문 횟수를 찍었다. 폐쇄 당시 운영진은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기 까지 했다.

그러나 뉴토끼 폐쇄 선언 하루 만에 재등장했다. IT업계에 따르면, 뉴토끼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기존 뉴토끼 사이트에서 주소만 약간 수정한 새로운 주소를 유통하고 있다. 사이트 이름 역시 '뉴토끼'로 동일하다.

한 웹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도 곧바로 유사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누누TV 사례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크다.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보다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이트 폐쇄는 1차적인 대응 조치일 뿐"이라며 운영자가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불법 수익 환수나 운영 차단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협회장은 "이미 불법웹툰 콘텐츠 유통 시장은 기업화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무단으로 도용한 작품을 미끼로 삼아 불법 도박 등의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체부의 불법 차단 자체보다도 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한 부정 수익 환수 방안과 범정부 통합 컨트롤타워 대응을 통해 유통자를 특정하고, 강력한 처벌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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