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방미통위

[더팩트ㅣ최문정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7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 3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관련 제재안 등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8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3법 후속 조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에 따른 규칙 제정 △KT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 등이다.

먼저 방미통위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TV 수신료는 KBS와 EBS 재원을 위해 쓰이는 부담금으로 기존에 전기 요금과 함께 고지·징수돼 왔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분리하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해 방송법을 다시 개정해 수신료의 결합 고지·징수를 다시 허용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에는 분리 고지 조항이 남아 있었는데, 이를 삭제해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민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일명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10일 방송 3법 시행 후속조치 안건 보고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은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무기계약직으로 구체화하고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종사자 대표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투표권자 과반 노조가 있을 경우 해당 노조가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편성책임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지상파 라디오·DMB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규칙은 다음 주 중 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이날 방미통위는 지난해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통신사업법' 위한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와 처분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인 '인원 제한' 사실을 거짓(과장) 고지했다고 봤다. 이어 KT가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7127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가입(이용)을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에는 예약 시 지원금 이외 추가 제공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검토했다. 일명 '가짜뉴스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과 가중 손해배상 대상 게재자 기준, 투명성센터의 사실확인 활성화 사업 등 법률 위임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수(DAU) 10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동영상·검색 서비스 등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규정됐다.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내 콘텐츠 평균 조회수가 10만회를 넘기는 정보 게시자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됐다.

허위조작 정보로 확인된 내용을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기준 금액은 5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매주 회의를 열며 방송미디어통신 행정 공백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는 일하는 위원회로서 속도감 있게 안건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y0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