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어르신과 아동을 아우르는 돌봄 공약을 동시에 발표하며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강화에 나섰다. 고령층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공백을 해소하는 등 돌봄 인프라를 집 가까이에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오 후보는 은평구 서울디지털행동플라자 은평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르신 돌봄 공약인 'Aging In Place(AIP)'와 '더 촘촘해진 서울형 아동돌봄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AIP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정든 동네에서 주거·여가·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오 후보는 4년간 총 1조4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령친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초고령 사회의 핵심 과제로 '어르신의 고립과 단절'을 꼽았다. 기존 돌봄이 어르신을 익숙한 환경에서 분리해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수용하는 방식이었다면 AIP는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노후'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삼는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비요양등급 어르신에게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80%, 연간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병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돌봄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또 '돌봄 SOS 서비스'의 연간 이용 한도액을 기존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해 식사 배달, 병원동행, 긴급 간병 등 단기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내놨다. 오 후보는 연간 15만개의 동네 일자리를 공급해 △내 지역 지킴이 △케어 코디네이터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원 △디지털 안내사 등 생활 밀착형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생활 인프라 확충도 공약에 포함됐다. '우리동네 활력 충전소' 120곳을 조성하고 '시니어 7학교 교실'을 14곳으로 확대한다. 평일 낮 시간대 이용료를 최대 50% 할인하는 '시니어 동행상점'과 실내외 파크골프장 120곳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고령친화 안심 리모델링 1만호를 지원해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무장애 주거 환경을 구축하고 고지대 급경사 지역에는 수직·경사형 엘리베이터와 모노레일 등 '마을 엘리베이터'를 30곳 이상 설치한다.
오 후보는 "AIP는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노후 방식인 '정든 내 집과 마을에서 이웃·식구들과 함께 늙어가시는 것’을 실현하는 핵심 공약"이며 "혹여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더라도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시면 의사 선생님이 직접 찾아와 돌봐드리는 의료·돌봄 통합 모델을 향후 4년 내에 반드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초등 입학 초기 돌봄 공백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집 근처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둥시에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초등학교 입학 초기 돌봄 수요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지역아동센터와 키움플러스+ 두 축을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촘촘히 배치하는 '우리아이 돌봄 안전망' 구축이다.
우리동네 키움플러스+는 100개를 더 늘려 414개소로 지역아동센터는 전 동 1개소 배치를 목표로 30개를 추가해 449개소로 확충한다. 키움플러스+는 집·학교 도보 10분 거리 일반형 중심으로 늘리되 종교시설 등 민간 돌봄 자원과도 연계한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고민거리인 방학 중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아이 든든한끼'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올해 여름방학부터 키움센터·지역아동센터 200곳에서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점심캠프'를 시범 운영한다.
여기에 '초등 신입생 돌봄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해 초등학생 1학년에게 집중적인 공적 돌봄을 제공한다. 입학 초기인 2~4월 거점형·융합형 키움센터에서 서울시 초등 1학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검진 체계 개선도 담았다. 스마트폰 의존, 운동 부족 등으로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급격히 늘고 있는 비만, 우울·불안, 척추측만증 등을 검진 항목에 새로 추가한다.
오 후보는 "돌봄의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모가 가장 불안한 시기, 가장 필요한 곳에 공적 돌봄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며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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