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6일 개정된 헌법에까지 ‘핵 사용’ 권한 위임을 명시해버렸다. 핵 무력에 대한 지휘권을 국무위원장에 있다(제89조)고 규정하면서 관련기구에 위임할 법적 근거도 확인한 것이다./뉴시스

[더팩트 | 이우탁 칼럼니스트]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2022년 9월 9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내용의 보도를 통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다고 공표했다. 모두 11개조 23항으로 이뤄진 핵무력 정책법령은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사용결정의 집행, 사용원칙, 사용조건 등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는 "국무위원장의 유일한 지휘에 복종한다"며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귀속했다. 그런데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앞에 소개한 장문의 ‘핵 사용 위임권’에 관한 내용이었다. 핵 지휘부가 유사시 타격을 받게될 경우 각 작전부대에 수립된 핵공격 작전계획이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고나 연락 두절 시 핵무기 발사 결정 권한을 일선 부대 지휘관에게 자동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절차를 밟을 경우 여동생 김여정도 위임받을 수 있다. 흔히 김정은을 포함해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이 펼쳐질 경우에 대비해 북한 나름의 대응방안을 철저히 마련했다는 뜻으로도 읽혀졌다.

또 핵무기 사용조건을 5가지로 세분화했는데, 그 안에는 ‘국가 지도부와 핵무력 지휘부에 대한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필자는 이 대목을 보면서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을 했다. 김정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핵 방아쇠’를 누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미국의 압박 수위와 상관없이 김정은이 느낄 공포감에 따라 북한의 핵공격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한반도 남쪽에 사는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에 해당한다. 그런데 북한은 6일 아예 개정된 헌법에까지 ‘핵 사용’ 권한 위임을 명시해버렸다. 핵 무력에 대한 지휘권을 국무위원장에 있다(제89조)고 규정하면서 관련기구에 위임할 법적 근거도 확인한 것이다.

핵보유국이 헌법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명시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미 법령에 명시했던 것을 헌법에 다시 분명히 한 것은 김정은의 ‘핵사용 불사’ 의지를 확고히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필자는 법령에 이어 헌법에 핵교리를 명시한 것을 보면서 북한이 ‘순수 보복 중심’에서 ‘조건부 선제타격’으로 핵 위협을 높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핵무기가 없는 이란이 미국의 대대적인 군사공격에 시달리는 것을 지켜본 김정은이 ‘핵무기’를 흔들며 "나를 공격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전술핵과 전략핵,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핵전력을 병행 개발해온 북한이 ‘생존 본능’을 넘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 대한 핵위헙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핵을 앞세운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수위가 더욱 노골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일 담론을 스스로 소멸시킨 북한이 ‘적대국’ 한국을 향한 위협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북한의 핵사용 위임은 ‘지휘부 제거=핵사용 차단’이라는 논리가 약화됨을 의미한다. 당연히 교전규칙 개편 등 한미 연합전력의 대응도 시급해졌다.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한반도를 뒤흔든 충격파가 ‘검은 핵구름’과 결합되는 이중 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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