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통·인허가 지원 강화…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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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햇빛소득마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경남 남해읍 인근 태양광 패널.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주민 주도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위해 금융·계통·인허가 분야 현장 애로 해소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햇빛소득마을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700개 이상 마을 조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지원과 계통접속,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기후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 확인과 기술검토, 사용전 검사 등 행정절차 지연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과 인력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과 레스코(ReSCO) 등도 활용해 협동조합 설립부터 설비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사업 준공 이후에도 수익 배분 투명성 등 전주기 점검을 강화한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수익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치 모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의 본보기"라며 "연내 700개 이상 마을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전국 확산 기반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