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가조작(11곳·이하 추정탈세액 6000억원), 자산·이익 빼돌리기 등 터널링(15곳·1조 5000억원), 불법 리딩방 행위 (5곳·3100억원)를 저지른 총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한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사상 첫 코스피 7000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허위 정보로 개미를 유인한 뒤 물량을 투하한 탈세자(업체 31곳) 등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일삼은 이들의 탈루 소득추정책은 2조 2000억원에 달하며 조사대상 31곳 중 코스피 상장사는 8곳, 코스닥 상장사는 15곳이다.

국세청은 주가조작(11곳·이하 탈루소득추정액 6000억원), 자산·이익 빼돌리기 등 터널링(15곳·1조 5000억원), 불법 리딩방 행위 (5곳·3100억원)를 저지른 총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정보로 주가를 올린 뒤 개미들에게 보유주식을 넘기는가 하면 주식 리딩방에서 회원들을 물량받이로 악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가조작 A세력은 B회사를 인수한 뒤 허위 신재생산업을 가장해 200억원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현지법인 투자금 300원을 송금하는 등 개미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투기세력들은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고 이는 물량 폭탄이 돼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고 해당 주식은 거래 정지됐다.

A세력이 인수한 B회사의 거짓 호재성 정보 목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와 현지법인을 통한 상장사 자금 변칙 유출 등에 대해 국세청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탈루소득 추정액은 700억원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왼쪽 첫번째)이 6일 국세청에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터넷, 유튜브 등으로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법인의 사주 C씨는 특정종목을 미리 대량으로 사두고 유료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홍보해 대량 매수하도록 해 주가를 끌어 올린 뒤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원 투자자들에게 40억원을 손실을 입혔다. 또 D회사로 부터 주식 관련 영상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하는 등으로 40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터널링을 한 업체들도 국세청의 그물망에 걸렸다.

제조업체인 E사는 투자 이력이 없는 F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500억원을 투자하고 수십억원의 펀드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 F사로 하여금 본인이 지배하는 부실업체의 전환사채 100억원으로 인수하게 해 E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 5000억원을 탈루함 혐의다.

도소매 상장법인 G사는 사주 배우자 소유인 비상장법인 H에 인테리어 일감을 전부 몰아줘 사주일가 법인에 변칙 이전했다. 또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차명으로 설립해 I사가 진행한 공사를 페이퍼 컴퍼니가 한 것처럼 위장해 기업 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했다. 탈루소득추정액은 300억원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 상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꾸준히 주식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과도 적극 공조해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