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문재인 정부 전례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으로 인한 집값 급등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수요 억제·세제 기조가 이미 작동하고 있어 과거처럼 가격이 치솟는 국면은 나타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문재인 정부 전례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집값 상승 폭은 완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2021년과 달리 현재 6·27 대책과 10·15 대책이라는 강력한 두 가지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와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면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주택 관련 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기준을 제시했다"며 "관련 부처와 연구 조직에서 여러 대안을 가지고 검토 중이다. 2021년 6월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 집값) 가격 상승은 강남3구와 용산구가 주도했다. 이 지역이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은 매물이 크게 늘었고 이 지역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매도가 이뤄진 지난 3월 통계를 봤더니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2087건으로 지난해 월평균보다 32% 증가했다"며 "73%가 무주택자로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높아졌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샀다고 볼 수 있다. 세대별 자산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 패턴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비거주 1주택자 증여 전환 움직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가볍지는 않기에 비정상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축소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김 정책실장은 "장특공제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향후 변수로 매물 출회 지속 여부를 지목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달 9일 이후 정부의 보유세 개편이나 추가 규제 시그널 여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매물 소진에 박차를 가할지, 아니면 매물 회수 후 장기 보유로 선회할지가 결정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며 "1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는 기존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상승 폭이나 시기는 지역과 가격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격 흐름은 상승세가 이어질 여지도 있다"며 "올해 초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매물 증가는 계절적 요인과 맞물린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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