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21세기 민주주의를 야만의 시대로 되돌리는 묵과할 수 없는 시도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시민동행선대위원장단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법원과 대법관 대부분을 임명하는 4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도 불안해서 공소취소를 획책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야만의 회귀"라며 "통상의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까지 품을 것"이라고 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날 오 시장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을 놓고는 "원래 예정된 일정이 있어 당장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 법안에는 쟁점이 된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도 담겼다. '특별검사가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특검이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사실상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1심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이 포함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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