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했지만 재범률은 여전히 44% 수준에 머물며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단속 및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전체 사고 규모는 감소했지만 재범률은 여전히 44% 수준에 머물며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24만3000건 수준이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24년 11만8000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재범률은 최근 10년 평균 43.9%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재범 비율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단순 처벌 강화 중심 정책만으로는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보험 처리 기준 음주운전 사고의 약 12%는 동승자가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가 포함된 사고는 차로변경,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위반 등 운전자 판단이 중요한 사고 비중이 더 높아 단순 추돌보다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승자의 대화나 개입이 운전자의 주의력과 판단력 저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소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은 입증 한계로 제한적이라며, 일본처럼 동승자·차량 제공자·주류 제공자까지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차단해야 할 구조적 위험 행위로 인식하고, 주변인의 적극적인 제지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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