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집하된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신재(석유로 만든 새 플라스틱)를 30% 줄인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수입 원료 의존 구조를 낮추고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 대비 나프타 기반 신재 사용을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원천 감량과 재생원료 확대를 통해 신재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현재 약 780만t 수준인 폐플라스틱이 2030년 1000만t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원천 감량 100만t과 재생원료 대체 200만t을 통해 신재 기반 원료 사용을 700만t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우선 플라스틱 재질 전환과 경량화를 추진한다. 화장품 용기와 비닐봉지 등은 재사용성과 재활용성을 평가해 종이 등 대체재 전환을 유도하고, 배달용기 경량화와 택배 과대포장 제한을 통해 사용량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산 단계에서도 순환 이용성을 강화한다.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업계 협약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의류·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에는 재활용 용이성과 내구성 등을 반영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해 순환 이용성을 높인다.

또 제품마다 수명이 다른 점을 감안해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한다. 재생원료 사용 시 감면 혜택도 확대해 신재 투입을 줄일 계획이다. 짧게 쓰고 버리는 제품은 부담을 높이고, 오래 사용하는 제품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낮추는 식이다.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30%까지 높이고,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주요 플라스틱 제품에도 목표치를 설정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품질 문제로 활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며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인증 체계를 마련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의 우선 지원 대상은 종량제봉투다. 정부는 종량제봉투를 중심으로 설비 교체와 제조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관련 설비 구축에 138억원을 투입한다. 김 국장은 "종량제봉투 설비 지원은 추경으로 반영된 예산을 기반으로 연내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활용 사각지대에 있던 품목도 순환 체계에 포함시킨다. 경찰복 재생 폴리에스터 전환을 시작으로 군복 등으로 확대하고,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해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선별·재활용 설비는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과 인공지능(AI)·광학선별기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확충하고, 폐비닐 등은 열분해를 통해 재생 나프타로 활용한다.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공구매도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 순환이용을 허용하는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해 시장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단계적으로 줄인다. 공공 장례식장부터 다회용기 전환을 시작해 민간으로 확대하고, 구내식당·카페·스포츠경기장 등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한다. 기후부는 이번 정책을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관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중동 전쟁은 수입자원 의존 구조의 취약점을 드러낸 계기"라며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을 중심으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탈플라스틱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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