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4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신뢰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미래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직접 정부의 미래 정책 과제를 발표한다./더팩트 DB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가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신뢰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미래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AI와 데이터가 국가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된 2026년 현재, 지속 가능한 IT 생태계를 위한 ‘신뢰’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정부의 미래 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데이터 환경 속에서 정부가 구상하는 차세대 보호 체계와 IT 산업 활성화 방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례적이고도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신영수 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세 가지 핵심 IT 쟁점을 다룬다. ▲AI 시대 실효적 데이터 피해구제 ▲사전예방적 IT 인증체계 개선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관리 등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필수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미래 지향적 데이터 거버넌스의 방향타를 잡는다.

제1주제는 계인국 교수(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의 사회로 류승균 팀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발표("개인정보 권익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개선")와 황의관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성재열 교수(전북대 로스쿨)의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제2주제는 김휘영 대표(씨드젠)의 사회로 유지연 교수(상명대 지능데이터융합학부)의 발표("사전예방적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인증체계 개선")와 김재범 팀장(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강준모 전문위원(김·장 법률사무소)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IT 산업의 신뢰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힌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더팩트 DB

제3주제는 장준영 AI센터장/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사회로 윤아리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발표("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와 이재훈 교수(한국외대 로스쿨), 최종선 겸임교수(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의 토론이 진행된다.

마지막 세션인 패널토론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회장을 역임한 김민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로스쿨)를 좌장으로 임현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박성호 회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고낙준 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 보다 깊은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김도승 학회장은 "데이터 활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시점에 사후 제재 위주의 기존 틀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IT 산업의 신뢰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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