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4일 서울 서울스퀘어에서 전력망 기술기준 고도화와 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사진은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한국동서발전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불안이 현실화되며 정부가 독립 감시기구 신설에 착수했다. 출력제어 급증과 시장 구조 복잡화에 대응해 전력 운영과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4일 서울 서울스퀘어에서 전력망 기술기준 고도화와 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전력망 부담은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해 27회였던 출력제어는 올해 82회로 약 3배 늘었고, 같은 기간 제어량도 12.4GWh에서 109.4GWh로 9배 급증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경직성 전원 비중 증가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봄철 경부하 시점 기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 비중은 2021년 62.3%에서 지난해 81.1%까지 높아졌다. 수요 변동 폭도 48.7GW에서 60.2GW로 확대되며 전력망 운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문제는 감시 체계다. 전력시장 운영을 맡은 한국전력거래소 내부 감시 조직은 7명 규모에 불과하다. 운영과 감시 기능이 사실상 분리되지 않아 시장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직접전력거래(PPA), 분산에너지 거래 등 장외 시장이 빠르게 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거래가 증가했다. 전력거래소 회원사는 2001년 19개에서 2025년 6월 기준 7096개로 급증했고, 한국전력 PPA 계약도 18만 건에 달한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전력망과 시장을 분리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약 1500명 규모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영국과 독일 역시 대형 전문기관이 전력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별도 전담기관 없이 소규모 조직이 역할을 분담하는 수준이다.

전력망 운영 환경 변화에 비해 제도 개선은 뒤처진 상태다.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는 지체돼 왔고, 출력제어와 비상조치, 고장조사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상설기구도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와 한전은 운영에 집중하고, 별도 전문기구가 전력망과 시장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력감독원은 전력망 감독과 전력시장 감시를 양대 축으로 맡는다.

전력망 분야에서는 기술기준 이행 점검과 출력제어·비상조치 적정성 평가, 설비 고장 원인 조사 등을 수행한다. 시장 분야에서는 장내외 부당거래 감시와 가격·지배력 분석, 신규 사업자 진입 환경 점검 등을 맡는다.

입법 논의도 진행 중으로 국회에는 전력감독원 설립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유럽 대정전 사례도 제도 정비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언급된다. 전압 제어 실패와 제어 기능 한계가 겹치며 전력망이 붕괴된 사례로, 기술기준과 감독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해 전력망 안정성과 시장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전기화 확대 흐름 속에서 전력시스템 관리 방식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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