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한 번만 내면 모든 단계에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재개발 동의서 징구 절차(위)와 재건축 동의서 징구 절차. /서울시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에서 공동소유자들이 제출하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가 하나로 통합된다.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한다고 7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이다.

그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이에 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정비해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현장 혼선을 줄이고, 서류 징구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이 동의서 하나로 추진위원회 승인·운영부터 조합설립인가·운영까지 해당 정비사업 전반에 효력이 인정된다.

재개발의 경우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단계마다 별도 서식으로 내야 했던 동의서를 앞으로는 입안요청 단계에서 딱 1회만 내면 이후 단계에서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입안제안 단계의 1회 징구로 이후 모든 단계를 갈음한다.

새로 만들어진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자치구·추진주체·주민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입안요청 후보지모집 안내문에 포함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또한 개정했다.

이미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종전 동의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정비사업 참여자는 추가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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