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주택정책소통관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하려면 연 2만2000가구를 공급해야 하는데 물량이 늘어나면 전월세 시장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더팩트｜황준익 기자] "닥치고 (주택) 공급이다. 공급이 최고다. 공급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의지가 확인되고 부동산 시장이 예측되는 순간 가격 급등세는 꺾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주택정책소통관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하려면 연 2만2000가구를 공급해야 하는데 물량이 늘어나면 전월세 시장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유례없는 전월세 물량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이 장기화하자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우선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다진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임대주택 12만3000호를 신속하게 공급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공급유형인 '바로내집'을 새롭게 도입, 2031년까지 6500호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내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오는 12월 입주자를 모집(150호)해 즉시 공급예정이다. 나머지 350호는 내년 4월 모집한다. 토지임대형의 경우 노후임대 재정비(4000호), SH 미매각부지(2000호) 등을 활용한다.

오 시장은 "전월세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주거형태에 상당한 선호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바로내집 경쟁률은 족히 수십 대 일이 넘을 것으로 본다. 반응 보면서 물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6일 토지임대부로 공급된 마곡지구 17단지 본청약 최고경쟁률은 279대 1에 달했다. 또 장기전세주택 경쟁률은 2021년 10.8대 1에서 지난해 33.9대 1로, 매입임대주택은 5.1대 1에서 37.9대 1로 상승했다.

새로운 공급유형인 '바로내집'을 새롭게 도입, 2031년까지 6500호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내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서울시

서울시는 준공 30년이 넘은 3만3000호 노후 임대단지도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추가한다.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000호 포함)을 합쳐 총 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2031년까지 착공한다. 현재 선도사업인 상계마들 및 하계5단지(1700호)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으로 공급해 2030년 입주 예정이다.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는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민 2명 중 1명(53.4%)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고 직장과 학교 문제, 20대 순 유입 증가 등으로 임차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임대 잔여 매물은 감소 추세다. 2023년 3월 5만여 건이던 전세 물량은 올해 3월 1만8000건으로 급감했다. 최근 3년 내 최저치다. 특히 임차세대가 많은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동남권에서는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서울 외곽지역은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가격은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계속하면 민간 투자가 위축돼 5년 뒤에는 물량이 줄어들어 또 다른 전월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전월세 거주자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올해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호)과 등록임대만료가구(250호)로 확대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올해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호)과 등록임대만료가구(250호)로 확대한다. /서울시

아울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경우 신혼부부는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금리 4.5%)까지 지원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만40~59세 무주택세대주도 최대 2억원을 금리 3.5%,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중장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과 저축상품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도입한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1단계 안착 후 수혜자들이 2년간 매월 25만원씩 적금을 납부하면 서울시가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 2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2031년까지 총 3조860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2000억원 수준인 주택진흥기금을 2035년까지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는 부족하고 가격은 급등하면서 공급 부족 정책에 따른 공백이 무주택 시민의 불안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며 "전월세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는 주건 안정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lusi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