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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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사망자의 숫자가 전년보다 45명 늘어난 872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사망자의 숫자가 전년보다 45명 늘어난 872명으로 집계됐다. 화물차주, 배달기사 등 노무제공자가 137명으로 전년대비 36명 증가한 영향이 컸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2명이며 사고사망만인율은 0.38‱다.
이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통계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수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61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창고통신업 176명(20.2%), 제조업 164명(18.8%), 서비스업 140명(16.1%)순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은 각각 33명, 38명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354명(40.6%), 5~49인 332명(38.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80명(3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장 외 교통사고 123명(14.1%), 부딪힘 81명(9.3%), 깔림.뒤집힘 69명(7.9%) 순이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가입자 수 증가에 0.38‱(0.383‱)로 전년(0.386‱)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종사자별로는 근로자 790명(32.1%), 노무제공자 137명(15.7%). 중소기업 사업주 5명(0.6%) 순이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으며 플랫폼 등의 종속을 받는 일종의 '1인 자영업자'다.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는 전년(101명)대비 36명 증가했다. 화물차주가 75명(54.7%)으로 가장 많았고 퀵서비스기사 40명(29.2%), 택배기사 7명(5.1%), 대리운전기사 6명(4.4%) 순으로 집계됐다. 재해 유형은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9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노무제공자는 전속성 요건 폐지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유족급여 승인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