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가 인하 개편안을 의결한 데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는 27일 보완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는 정부가 확정한 약가 인하 개편안에 대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16%의 약가인하 기본 산정률이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품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 7개 단체로 구성됐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을 열고 제네릭(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산업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대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부담 경감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최대 10%의 약가인하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며 "이는 산업계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이자,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후적으로라도 이번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일부 약가 우대안과 단계적 시행 등 대책이 마련된 데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피해 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산업의 혁신 동력이 약화되는 등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건강, 보험재정, 산업 경쟁력을 모두 아우르고, 국제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을 비롯해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등 유통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과 산업 현장의 일자리 감축이나 투자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 조치를 함께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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