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지웅 기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관련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야당이 업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주제로 거래소와 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날 현장에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을 비롯해 박수영·최보윤·박충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대표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참석해 과세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가상자산 시장 규모와 투자자 저변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1300만명이 넘는 국민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처럼 시장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이미 상품으로 보고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등 주요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는 흐름이 있는 만큼 우리도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업계 의견을 듣고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중심의 정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은 "시장이 커지면 그에 맞게 제도라는 '어항'을 키워줘야 하는데, 지금은 규제 일변도로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자르라는 식"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성장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역시 현행 과세 체계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디지털자산 산업이 새로운 국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며 "업계도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시장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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