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급망·청년 일자리 중심 편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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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마큼 재정을 활용한 선제적인 대응을 시사하면서다.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민생 회복이 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계층만 회복되는 이른바 'K자형 성장'으로 체감 경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유류비 상승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생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민생과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꼬집으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변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했다. 리스크 해소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추경의 방향으론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피해 산업 지원을 제시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와 석유 비축, 조달 경로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물류비 증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도 포함될 예정이다. 에너지 수급 안정이 핵심 과제라는 판단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주요 편성 항목임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고용 지표는 개선되는 흐름이지만 청년층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특히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상황"이라고 해설했다. 이어 "추경의 목적에는 경기 대응뿐 아니라 대량 실업 완화도 포함된다"며 청년 고용 지원 확대 필요성을 OO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성장률이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중동 불확실성과 고유가로 경기 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지만 민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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