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13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시내 오피스텔 전기 계량기.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낮 시간 중심으로 개편된다. 낮 시간 요금은 최대 ㎾h당 16.9원 인하하고 밤 시간대 최저요금은 5.1원 올린다. 봄·가을 주말 낮 시간대는 전기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할인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출력제어 증가에 대응해 낮 시간 전력 소비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13일 공개했다.

기후부는 낮 시간대 요금은 최대 ㎾h당 16.9원 인하하고 밤 시간대 최저요금은 5.1원 인상한다.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되며 평균 인하 폭은 ㎾h당 약 15.4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시간대 구분도 바뀐다. 기존 최고요금이 적용되던 평일 11~12시와 13~15시는 중간요금으로 조정되며 화력발전 가동이 늘어나는 저녁 18~21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평일 9~15시 낮 시간대 요금이 중간요금으로 통일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전기요금 변화에 따른 수요 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산업용(을) 소비자를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봄과 가을 주말에는 낮 시간 전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할인 제도도 도입된다. 전력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3~5월과 9~10월 토·일요일 및 공휴일 11~14시에 사용하는 전력 요금을 50% 할인한다.

산업용(을) 요금 개편은 다음 달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업의 조업 조정 준비기간을 고려해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간대별 구분 기준 조정은 산업용(을) 외에도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종별에도 공통 적용된다. 준비기간 확보와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해당 개편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요금도 시간대 구분 기준 조정과 함께 산업용(을)에 적용되는 봄·가을 주말 할인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편안은 산업용(을)과 같이 1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한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약 3만8000개 사업장 가운데 97%의 전기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인하 폭은 ㎾h당 약 1.7원으로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낮 시간대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전력 수요 부족으로 발전 출력을 줄이는 ‘출력제어’가 급증하고 있다. 2023년 대비 지난해 출력제어 횟수는 2회에서 82회로 41배, 제어량은 0.3GWh에서 109.4GWh로 365배 늘었다.

한편 전기위원회는 주택용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위해 요금 적용 기준 개선안도 함께 심의했다. 히트펌프 이용 가구는 주택용 누진요금, 히트펌프 전력 분리 요금,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 등 세 가지 요금제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송전비용과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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