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우지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불거진 환율 상승 및 대미 투자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4일 구 부총리는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투자를 두고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원리금을 회수하는 투자"라며 "우리 기업이 참여하거나 납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대가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약 2000억달러는 9년에 걸쳐 집행되며 15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도 포함됐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활용할 계획이며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 해외에서 달러채를 발행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를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도 부각됐다. 구 부총리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화 자산을 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 사업을 분석하는 이번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투자는 그린필드 투자 성격이기에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투자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회의 사전 통제 필요성에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가 이뤄질 때 리스크가 없을 수 없다"며 "국익 관점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이나 책임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로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17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상황을 두고는 대외적 충격 변수가 안정을 찾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초기 단계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 점검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의 외화 유동성이 충분하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에 민간 자산을 합치면 1조달러가 넘어 달러가 부족하지 않다는 미국 측의 인식이 바탕이 됐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비관세 장벽이나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이면 합의 의혹에 대해 "이면 합의는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용도로 검토한 바 있다고 답하며 향후 미국 요구에 대해서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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