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분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달 노동포털에 11종 지표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관련 통계를 매달 공개한다. 총액 중심 집계에서 벗어나 임금체불률과 체불노동자 만인율 등 상대지표를 도입하고, 업종·지역별 세부 현황까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분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달 노동포털에 11종 지표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첫 공개 시기는 이달 초로 예정됐다.

임금체불 통계가 총액 중심에서 원인·유형별 분석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그간 노동부는 전국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체불 총액과 피해노동자 수 중심의 통계를 발표해 왔다.

새로 도입되는 핵심 지표는 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인 임금체불률과 임금노동자 1만명당 체불 피해자 수인 체불노동자 만인율이다. 기존 3종 지표(체불 총액·청산액·체불 피해노동자 수)는 11종으로 확대한다.

체불사건 처리 결과(지도해결·사법처리), 임금·퇴직금 등 금품별 현황, 업종·규모·국적·지역별 세부 현황도 매달 공개된다.

체불 발생 원인 분류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일시적 경영악화’ 등 포괄적 유형에서 벗어나 경영상 사유(경기 영향·대금 미지급·저가 낙찰·사업소득 미발생·폐업 등)와 당사자 간 이견(사실관계·법 해석 다툼) 등으로 세분화한다.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관련 결과를 매년 3월 이내(연 1회) 발표할 계획이다.

통계 산정 방식도 손질한다. 조사가 완료돼 체불액이 확정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집계해 중복 산정을 차단할 방침이다. 실제 2020~2025년 총 체불액의 약 300억~1000억원, 전체의 3~5%가 중복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산액이라는 용어도 ‘체불 피해 해결액’으로 바꾼다. 사업주 지급분과 국가 대지급금 등을 합산한 금액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신고사건 외에 사업장 감독과 체불 피해노동자 전수조사(2025년 12월부터)를 통해 확인한 이른바 ‘숨은 체불’도 별도 집계해 반기마다 공개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불 통계 공개가 곧바로 체불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예방의 첫 단계"라며 "상대지표 신설과 원인 세분화를 통해 정책 대상을 정밀하게 타겟팅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숨은 체불 공개를 통해 시장에 경각심을 제고하고 총액 증감보다 구조와 원인을 함께 보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 발생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곳에 정책이 정확히 닿도록 하겠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숨은 체불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임금 구분지급제와 체불 사업주 법정형 상향 등 법 개정도 추진해 노동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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