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1인가구 청년 대상 최대 20만원 생필품 지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졸업과 입학, 취업 시즌 등 2월 이사 성수기를 맞아 주거 이동이 늘어나면서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근심은 깊어진다. 전·월세 가격과 이사 비용 상승 등으로 주거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자치구들은 이사·전입 지원 사업을 확대해 눈길을 끈다.
25일 국가데이터처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2월 인구이동은 69만4508명으로 연중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2월 서울의 순이동 인구는 5619명으로 집계돼 시·도별 순이동 규모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사철, 취약계층과 청년층이 겪는 경제적 부담은 만만치 않다. 전·월세 보증금과 이사 비용 상승,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착 비용 등의 부담 때문이다.
이에 자치구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돕고 더 나은 생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이사·전입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양천구는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구로 전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 처음 시행돼 10년이 넘은 사업은 취약계층의 호응을 바탕으로 구의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90~100가구 내외의 저소득층이 지원받는데 지난해 99가구가 총 1600만원을, 2024년 91가구가 1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 주택의 환산 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1억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최근 3년간 주택임차료가 1억원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집 상태가 좋지 않은 등의 이유로 자주 이사하는 경우가 많기에 고맙다는 등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라며 "올해는 서울 주택 가액이 상승하다 보니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보증금 기준을 상향했다. 향후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살피면서 예산 확대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는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구로 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 선지출 뒤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처음 시작된 사업은 취약계층의 관심과 구의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지원 가구와 금액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총 146가구가 5539만6000원을, 2024년 117가구가 4260만원을 지원받았다. 2024년 대비 지난해 지원 가구가 약 24.8%, 지원 금액이 약 30% 증가한 셈이다.
신청은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다.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이사비 영수증 등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은 2년에 1회로 제한된다.
성동구는 '전입 1인가구 청년 생필품 구매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구로 전입해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1인가구(세대주)인 동시에 19세~39세(2007년생~1987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생필품 구매비를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성동구로 전입신고 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1인가구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식료품, 주방·욕실·주거 용품 등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하며 구매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구매한 금액만큼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4년부터 시행된 사업은 청년층의 호평을 얻으면서 청년 자립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총 45가구가 총 898만4000원을, 2024년 총 39가구가 777만4000원을 지원받았다. 2024년 대비 지난해 지원 가구가 약 15.4%, 지원 금액이 약 15.6% 증가한 셈이다. 신청 인원은 2024년 75명에서 지난해 110명으로 약 46.7% 증가했다.
올해는 더 많은 1인가구 청년이 지원받아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사업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기존 '생애 처음' 요건을 삭제했고 타 시군구에서 1인가구 이력이 있는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입 기준일을 2개년까지 확대 적용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납부확인서, 생필품 구매 지출증빙서류 통장 사본을 구비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체감도와 참여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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