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 경기 호조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23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 경제 흐름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안정 리스크에 대해 한은은 "수도권 주택 시장은 10·15 대책 후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지만, 높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며 "주택 가격은 가격 상승 기대가 다시 높아지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1월 들어 연율 환산 1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관련 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 노력,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세 등은 관련 리스크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에 관해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거주자 해외 투자와 한미 무역 협상 물확실성 등으로 148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연말 외환 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면서 "미 달러화와 엔화 움직임 등에 주로 영향받으며 큰 폭으로 등락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안정적 물가와 성장세 개선 흐름, 금융 안정 리스크 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은 목표 수준인 2.0%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는 "외국환은행 중심의 외환 규제 체계를 우회하는 국회 자본 유출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며 "비은행 중심(또는 단독) 발행 허용 시 산업과 금융자본 간 이해상충 및 경제력 집중 등 금산분리 원칙과의 충돌, 금융 산업 구조 개편 등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안 마련 시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 관계기관 간 법정 정책 기구 신설 등과 같은 안전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춘 은행권 중심으로 우선 허용해 리스크 등 점검 후, 점진적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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