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근거 '상호관세 위법' 판단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6.02.21 00:09 / 수정: 2026.02.21 01:22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P·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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