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생계형 체납자를 전담 지원하는 '생활회복지원단'을 출범하고, 신청제 도입부터 통합 실태조사, AI 관리대장 개발까지 아우르는 전국 최초 3종 패키지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고의 체납과 달리 생계 곤란에서 비롯된 체납 문제에 주목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24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하며 체납자의 소득·건강·가구 여건 등을 현장 확인하고 맞춤형 안내를 제공해왔으나,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영세·취약 체납이 증가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출범한 '생활회복지원단'은 대상자 발굴 방식부터 바꿨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통보한 체납처분 중지 대상자 명단을 토대로 직권 조사에 착수하는 사후관리 중심 구조였다. 이에 비해 새 체계는 신청 창구를 전면 개방해 체납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QR코드, 전화, 방문 등 다양한 접수 경로를 마련해 적기 발굴을 유도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정보와의 교차 확인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낸다.
핵심은 '전국 최초 3종 패키지'다. 우선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근거한 제도로, 실익이 없는 강제집행을 멈추고 회복 여건을 마련하는 장치다. 행정의 직권조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청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원 개시 시점을 앞당겼다.
두 번째는 세무·복지·보건을 연계한 통합 실태조사다. 체납자가 희망할 경우 복지 담당 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세무 상담과 생활·건강 상태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체납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복지·보건 서비스로 연계한다. 부서별 중복 방문을 줄여 행정 효율성도 높였다.
세 번째는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실태조사 관리대장'이다.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전산 도구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됐다. 체납 유형별 데이터 축적을 통해 보다 정교한 대응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는 이번 체계를 통해 세무·복지·보건·일자리를 잇는 통합 회복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일시적 위기가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독촉보다 재기의 기회가 먼저"라며 "신청부터 조사, 복지·보건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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