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에 미 의회와 투자자들이 전방위 압박에 나서며 한미 통상 분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쿠팡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가 단순 기업 이슈를 넘어 한미 간 통상 마찰로 비화하고 있다.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Inc의 주요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을 밝힌 데 이어, 미 의회까지 나서 직접 조사를 예고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 美 투자사 5곳 집단 대응…"표적 수사로 수십억 달러 손실"

13일 법무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캐피털, 듀러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 등 미국 투자사 3곳과 그 관계사들은 전날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중재의향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그린옥스 캐피털과 알티미터 캐피털이 중재의향서를 낸 지 약 3주 만에 이루어진 추가 조치다. 이로써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전초전을 선포한 미국 투자사는 총 5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투자사는 중재의향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인 쿠팡을 선별적으로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조사가 한미 FTA 상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한 주가 폭락 등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이번에 가세한 3개 사는 앞서 다른 투자사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통상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것에 대해서도 공식 지지 서한을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 미 하원, 쿠팡 소환 통보…'사법 리스크' 넘어 '통상 압박'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미국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이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오는 23일 비공개 진술 청취를 요구했다. 미 의회는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해 벌이는 '차별적 행위'로 규정하며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기술 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며 쿠팡 측을 옹호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으며,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토스 등 다른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오는 23일 비공개 진술 청취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남윤호 기자

◆ 정부 "차별 없는 정당한 법 집행"…통상법 전문가 "한국 정부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의심"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차별 대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와 관계 부처는 "3367만건이라는 유례없는 유출 규모를 고려할 때 국내법에 따른 엄정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미국 측이 제기한 차별 규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미 의회의 움직임 뒤에 쿠팡 측의 전방위적인 대미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ISDS 중재 요청에 대해서는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리 방어 체계를 가동 중이다. 13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은 '엘리엇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대응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상법 및 국제중재 분야에서 활동한 전직 변호사는 "중재의향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논리가 다수 보인다"며 "일례로 개인정보 유출 조사가 핑계일 뿐이며 실제로는 중국 자본의 한국 물류시장 지배를 돕기 위한 탄압이라는 주장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제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번 정부 규제가 국내 기업에 비해 과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정교한 전략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며 "쿠팡의 침해사고 신고 지연, 자료보전 명령 위반 등도 명확히 적시해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cb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