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사진 왼쪽)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체계와 관련해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현행법상 자율규제의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빗썸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 이후 금융당국의 사전 점검 실효성과 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여러 차례 빗썸을 점검·검사했음에도 내부통제 미비를 막지 못한 데다,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대거 빗썸으로 재취업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실상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2년 1회, 2025년 2회 등 총 3차례 빗썸을 들여다봤다. 금감원 역시 같은 기간 수시검사 2회, 점검 1회 등 총 3차례 점검·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감독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오지급 사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면서 감독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전 점검이 형식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빗썸 재취업 현황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한 금감원 출신은 총 16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이 빗썸으로 재취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감독과 피감기관 사이의 '회전문 인사' 구조가 감독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감독 책임론이 집중 제기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경우 실제 지갑 보유량과 장부상의 거래 합계량을 5분마다 비교하는 디프(Diff)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는데 빗썸은 없었다"며 "왜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회사 체계로 감독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자율규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제도적 한계"라고 설명했다. 또 "(업비트의) 5분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이라며 "정책당국과 국회가 실시간 연동 체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사전 점검이 왜 없었는지,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금융위는 제도 미비를 이야기하지만 일정조차 정립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2024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15곳을 현장 컨설팅했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했다"며 "당시 빗썸은 전산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으나,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이미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연휴 전 현장 인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빗썸 검사 결과도 조속히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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