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은 농어촌에 이달 말부터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한다고 10일 밝혔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경제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지급액은 개인당 월 15만원이다.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원칙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읍 또는 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했다.

면 지역은 사용처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지방정부가 '읍·면보다 넓은 생활권'을 자율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 주민 사용기한도 6개월(읍 주민 3개월)로 확대했다.

기본소득이 읍내 중심지나 특정 업종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처와 사용 한도를 달리 설정했다.

먼저 읍 지역 주민은 모든 면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읍 내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합산 최대 5만원으로 제한했다. 도서 지역의 경우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읍 하나로마트 사용도 같은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읍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인 면 지역 주민의 경우 모든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읍 내 가맹점과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를 합산해 최대 5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하나로마트는 전면 허용이 아니라 면 지역 하나로마트가 지자체와 MOU를 맺어 이동장터 운영, 수익 일부 기부 등 상생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읍과 별개의 생활권으로 운영되는 면 지역은 모든 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중심지 집중 업종인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생활 편의시설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합산 5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지급 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타 지역 직장 근무자나 대학생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대상지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다.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방학에 시범사업 지역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한 기간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지급 시점은 지자체별로 매월 말(마지막 주 평일 기준)로 운영하며 첫 지급은 26~27일 중으로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르다. 곡성은 행정 일정상 3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실거주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해 삶의 질,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정책 효과를 평가한 뒤 본사업 방향을 검토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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