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후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포기하면 태양광은 중국이 100% 시장을 독차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 기후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재생에너지 산업을 포기하면 태양광은 중국이 100% 시장을 독차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태양광 90%, 배터리 50%를 점유하고 있는데 비중은 낮지만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유지하지 못하면 독점에 따른 폐해가 따른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태양광은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텐덤셀로, 풍력은 20㎿급 터빈 국산화를 목표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원 믹스를 담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전원별 비중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계절별·시간대별 시나리오를 놓고 안전성과 유연성을 함께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 몇 %, 재생 몇 %라는 숫자보다 각 전원이 가진 특성을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재생에너지 간헐성 대응 방안으로는 양수발전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국내 잠재 총량이 얼마인지를 종합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기존 댐을 활용해 상부댐만 추가하는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짚었다. 김 장관은 "원전 주변 지원이 지자체를 통한 간접 방식에 머물러 주민 체감도가 낮은 측면이 있다"며 "일정 범위의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떻게 조합하는 게 합리적인지는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전(SMR) 역시 전원 믹스의 한 축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SMR의 전력 시스템 내 역할과 기술 성숙도, 실증 현황 등을 종합해 12차 전기본 반영 여부를 살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기후부 장관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일일 전력 수급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 기후부

석탄발전 감축과 맞물린 발전사 통폐합 문제도 전기본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김 장관은 "2040년 석탄발전 중단에 따라 공기업 발전사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정식 용역을 통해 판단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4~5월쯤 방향을 압축해 공론화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산업단지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1차 전력은 인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공급하고, 이후 추가 전력은 호남 또는 영남에서 받는 구조"라며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선택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스스로 지역에 내려갈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정부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와 관련한 질의에는 계시별 요금제를 언급했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이 유럽보다 싸고, 중국보다는 비싼 게 현실"이라며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면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과 연계돼 상당수 기업에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해서는 "요금 차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들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임기 중 100GW) △발전 단가 100원대 수준 인하 △햇빛연금 등 지역 주민과의 수익 공유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등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전력 전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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