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대형마트의 심야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자 소상공인과 노동계는 생존권과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14년간 유지되어 온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당정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대형마트의 심야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노동계는 생존권과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취지 못 살리고 대형마트 발목만 잡은 낡은 규제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정의 이번 규제 완화 배경에는 2012년 도입된 영업 제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당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자정~오전 10시)을 금지했으나, 이 틈을 타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새벽배송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쿠팡 매출은 41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합산 매출을 추월했다. 오프라인 마트의 발을 묶어둔 사이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만 강화되면서, 규제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유통 생태계의 불균형만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하역장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 '집 앞 마트가 물류센터로'…판 커지는 배송 전쟁

규제 빗장이 풀리면 대형마트는 전국 300여개 점포 인프라를 도심형 물류센터(MFC)로 활용해 시장 점유율 회복에 나설 전망이다. 기존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전환하면 별도의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지 않고도 인근 지역에 신선식품을 실시간으로 배송할 수 있는 망이 구축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배송 거리 단축을 통한 비용 효율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강조한다. 물류 효율이 높아지면 단가 경쟁력이 생기고, 도서 산간 지역까지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다. 대형마트 측은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점포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라는 입장이다.

◆ 소상공인 "경제적 학살" 반발…입법 과정 진통 예고

하지만 반대 여론의 벽도 높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공산품에 이어 신선식품 시장까지 대형마트가 장악하면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전날 "골목상권에 대한 '경제적 학살'"이라며 법 개정 강행 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동계 역시 야간 노동 확대에 따른 건강권 위협을 우려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심야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기업들의 책임 회피가 통용되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갈등이 깊어지자 당정은 추가 영업이익의 1% 내외를 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측은 매출 보전이 우선이지 금전적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냉담한 반응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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