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가운데)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9일 열었다. / 산업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가짜뉴스’ 논란을 두고 법정단체의 책무를 저버린 사례라고 다시 한 번 질타하며 산업부 차원의 감사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9일 열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대한상의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해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고 "이 사례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보도자료는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 배포됐다.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주장인데,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으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상속세 제도 개선의 근거로 인용된 통계가 전문 조사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며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미 지적했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컨설팅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는데도,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은 물론, 법적 조치까지 포함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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